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심사 불구속 성공사례 [구속영장실질심사, 변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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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34회 작성일 20-10-12 14:29본문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년 구속영장청구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영장청구 원인
피의자는 증거인멸, 목격자에 대한 협박 및 위계
도주가능성 등으로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론방향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
구속 영장에 기재된 영장 청구원인은 오인에 기인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재판 결과 : 영장기각, 불구속 재판 진행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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