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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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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번복 절도죄 항소심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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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11회 작성일 20-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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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절도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사례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의 법리오인과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 사건 : 절도죄 유죄

2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2017 사건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 및 원심 판결


피고인은 야간에 000 물품을 절도하였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절도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다. 


■ 항소심의 변론과정 - 원심 파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자백했으나, 자배긔 의미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유죄의 확증이 없기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제세한 내용 확인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033591190 


변론 후기

 

변호사란 오롯이 남의 삶을 살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과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게 되어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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