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업무상횡령 무혐의 처분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형사 대표 성공사례

경찰, 검찰 단계에서 변론을 진행해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들 입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 지원 2016 형제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 피의사실  

피의자는 주식회사 00 건축을 운영하며, 위 회사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피의자나 직원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 변론 방향  

피의자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는 과정에서

대출 승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등의 명의로 이전 받은 것이고, 

위 부동산을 처분한 비용도 모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을 한 사실이 없다. 

■ 조삭 결과 :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사건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