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특경법 사기 무혐의 처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형사 대표 성공사례

경찰, 검찰 단계에서 변론을 진행해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들 입니다.  

■ 사   건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형제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피의사실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00보증 기금에 기업구매자금 9억 원 상당을 신청하고

일이를 편취하였다. 

■ 변론방향  

본 사건은, 피의자 중 1인 만을 변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피의자 들의 입장이 서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피의자는 범죄에 공모할 동기도 없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바도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인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 의뢰인 무혐의 처분, 상피의자 실형 선고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