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이중매매 특경법 사기 무혐의 처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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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92회 작성일 20-10-12 14:34본문
동산의 이중매매와 특경법 사기죄 성립여부 사건
최종 무혐의 처분
쟁점 : 사기죄의 처분행위 시점
승소사례 자세히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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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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