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사건 > 형사 대표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8년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피고인은 00 지역 지하철에서 손으로 잠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 

■ 양형요소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전과 상황,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및 경위

■ 재판결과 

벌금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