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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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814회 작성일 20-11-25 16:17본문
■ 사건 2020고합 1**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게관한법률위반(사기) 변호 사건
■ 기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재력가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는데,
미리 담보로 연립주택 4개 동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변론방향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이전, 피해자에게 위 주택 4개 동을 이전해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가 회복 되었으며, 이외 피해자의 부수적인 피해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현금을 공탁하였다.
■ 재판결과 : 집행유예 선고
by. 은율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