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공의 이익 항소심 무죄 사건 > 형사 대표 성공사례

1심 재판에서 모욕죄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모욕죄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사례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의 법리오인과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 사건 : 모욕죄 유죄

■ 2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2017 사건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무죄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및 원심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에 대해 000 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게시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에 대해 모욕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 항소심의 변론 방향 -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주장

고소인의 사회적 영향력 및 고소인에 관한 언론보도의 내용

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분쟁의 경위 및 경과

00 시당 의 대응 및 피고인의 글 게시 경위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표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무죄를 주장한다. 

■ 변론 후기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의 한계점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변론을 진행했던 사건 이었습니다.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