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심사 불구속 성공사례 [구속영장실질심사, 변론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32회 작성일 20-10-12 14:29 본문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년 구속영장청구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영장청구 원인피의자는 증거인멸, 목격자에 대한 협박 및 위계도주가능성 등으로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론방향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구속 영장에 기재된 영장 청구원인은 오인에 기인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재판 결과 : 영장기각, 불구속 재판 진행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목록 이전글1인회사 업무상횡령 무혐의 처분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0.12 다음글집행유예 취소재판 불구속 성공사례 [특수절도, 보호관찰 위반 등]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