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선고유예 사건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46회 작성일 20-10-28 16:38본문
■ 사 건 : 00지방법원 201*고정10** 공연음란
■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사건 경과]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의 쟁점]
- 피고인의 반성
- 피해자 부모와 원만한 협의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 탄원
-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분명함
-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진실한 노력
■ 재판결과 : 공연음란 선고유예
by. 형사전문변호사 은율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