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원심파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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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24회 작성일 20-10-29 13:52본문
사건 :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201*노3**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원심 판결 : 집행유예 2년
항소 판결 : 벌금 500만 원
변론방향
- 원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합의에 관한 사항
- 피해자의 항소심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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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식블로그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272436597
by. 은율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