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 사건 > 형사 대표 성공사례

■ 사건 2020고단 **** 사기

■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고인의 계좌로

  천만 원이상을 이체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 변론방향

  - 피해자를 위한 공탁

  - 잘못의 반성

  - 기타 피고인의 정황

  - 양형 주장

■ 재판결과 :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