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범 무혐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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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442회 작성일 21-03-10 13:44본문
사건 **지방검찰청 2018형제*155** 사건
사건 개요 : 2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동 피의자로 조사 받음
변론 요지 : 공모나, 공동실행행위가 없어서, 무혐의 주장
조사 결과 : 공범에 대한 무혐의 처분
by. 은율법률사무소
형사 대표 성공사례
사건 **지방검찰청 2018형제*155** 사건
사건 개요 : 2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동 피의자로 조사 받음
변론 요지 : 공모나, 공동실행행위가 없어서, 무혐의 주장
조사 결과 : 공범에 대한 무혐의 처분
by. 은율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