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매, 매개, 성희롱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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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50회 작성일 20-10-13 17:07본문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8푸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범죄사실
아동복지법위반(피의자에 대한 비밀 유지로 생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생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생략)
■ 재판결과 : 소년사건 보호자에 대한 감호 위탁 처분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