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사건 > 형사 대표 성공사례

■ 사   건 : 2016년 수원지방법원 강제추행 등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00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00000"이라고 말하고,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행윌르 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남성이 추행 행위를 저지하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를 범했다. 

■ 양형요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전과

상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

등을 감안하여, 

벌금, 300만 원 선고

신상정보등록

다만, 신상정고 공개,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by.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