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재판 불구속 성공사례 [특수절도, 보호관찰 위반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008회 작성일 20-10-12 14:28본문
의뢰인은 기존에 특수절도죄로 기소가 되어 은율법률사무소의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음)를 선고 받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갑자기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집행유예취소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호관찰명령 위반으로 구속상태에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론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유지 할 수 있어
의뢰인은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사회에 원만한 복귀를 진행하였습니다.
변론방향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326293511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관련링크
- 이전글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심사 불구속 성공사례 [구속영장실질심사, 변론 사건] 20.10.12
- 다음글사기 보석신청 성공사례 [형법상 사기죄 구속 재판 진행 중, 보석신청 성공사례] 2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