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명예훼손 재판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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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151회 작성일 20-10-12 14: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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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원심 재판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받은 사안을 통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에서 인정했던 사건이었습니다.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