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업무상횡령 무혐의 처분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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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649회 작성일 20-10-12 14:30본문
경찰, 검찰 단계에서 변론을 진행해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들 입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 지원 2016 형제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 피의사실
피의자는 주식회사 00 건축을 운영하며, 위 회사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피의자나 직원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 변론 방향
피의자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는 과정에서
대출 승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등의 명의로 이전 받은 것이고,
위 부동산을 처분한 비용도 모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을 한 사실이 없다.
■ 조삭 결과 :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사건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