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이중매매 특경법 사기 무혐의 처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론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990회 작성일 20-10-12 14:34본문
동산의 이중매매와 특경법 사기죄 성립여부 사건
최종 무혐의 처분
쟁점 : 사기죄의 처분행위 시점
승소사례 자세히 검토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2078327342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관련링크
- 이전글약속어음발행 특경법사기 무혐의 사건[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변론사건] 20.10.12
- 다음글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 사건 [형사변론, 무혐의 처분] 2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