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위약금까지 청구 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원고 대리, 승소사건] > 민사 대표 성공사례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6 보증금반환 

■ 원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쟁 점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외

특약상 위약금까지 청구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

■ 사건 결과 : 위약금 까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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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imandrei/221038703030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