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 민사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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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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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성실한 설명의무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 책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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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공인중개사 과실 입증해서 승소 사건

by. 은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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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imandrei/22106868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