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 피고 승소사례[피고 대리, 원고 청구 기각,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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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707회 작성일 20-11-05 16:52본문
토지 소유자의 사용자에 대한 지료 청구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 은율법률사무소
피고의 주장 사항
1. 쟁점 도로는 피고 이외에도 일반인의 공용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2. 형태는 아스콘 포장도로 형태로, 원고들이 개설한 도로가 아니라
00시(관할시청)이 공사하여 도로형태를 갖주었다는 점
3. 그렇다면 결국 피고들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
[소송 결과]
피고 승소 사건
by. 은율법률사무소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058320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