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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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761회 작성일 20-11-26 12:04본문
■ 사건 : 2018*33*** 공제금지급 청구의 소
■ 사건개요
임차인 원고는 분양을 통해 오피스텔 2개를 매수하였으나,
건설사의 사기 행위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설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공제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사건 결과 : 원고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