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피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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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688회 작성일 21-01-08 16:07본문
00가정법원 2017드단 00000777 호 사건
은율법률사무소 대리 : 피고
주요 쟁점
: 허위의 출생자 신고이나,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사례
사건 결과
: 은율법률사무소 피고 승소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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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tyeunj/2221984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