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의료소송 손해배상 청구 [피고 대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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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740회 작성일 20-10-28 16:46

■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 손해배상

■ 원고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 원고의 청구원인 및 주장 쟁점

피고 병원과 주치의는 의료과실로 망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 바,

망자의 상속인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의료과실 입증을 위하여 진행했던 절차

1) 병원 진료기록 확보

2) 한국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

3) 업무상과실치사 형사고소 병행

■ 입증된 사실

전원조치 의무 위반과 망자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 소송결과 : 원고(은율법률사무소 승소)

[의료과실과 입증책임에 대한 자세한 법리 살펴보기]

by. 은율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