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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청구 사건 피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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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21-05-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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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가합26949

피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원고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전세권 설정등기와 동시이행 관계를 주장해서,

피고 소송대리를 해서 승소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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