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율법률사무소 대법원 파기 환송 승소 사건 > 공지사항

은율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대법원 변론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 환송 결과를 이끌어낸 최근 사건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대법원에서 공지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첨부 판결문(비실명)을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0다24002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참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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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①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행위의 성질과 태양,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②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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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미성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살하자,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가해자의 아버지인 피고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임. 가해자 부모는 가해자가 어릴 때 이혼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가해자의 어머니임(가해자 본인과 가해자 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미상고로 분리ㆍ확정됨)

☞  대법원은, 피고는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